무인경비계약 건물 벽을 뚫고 침입해 동선 7,988kg 절취한 사건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155297118 ( ) 원 고주식회사 H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7. 1. 판 결 선 고2016. 7. 2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106,790,6002014. 1. 28. 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 15% 을 지괉하라.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띜 **** 상 . 띝구 ****에 있는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자인데(‘’), 2013. 11. 11. 경 ****인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에이디‘ 티캡스 괰계경뵄서뵄스계약 계약괰간 년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ADT) (3 , ’)‘ 결하씀다. 나 성명불상자 명 이하 이 사건 윈도범 이라 한다 은 경부터 다 . 2 (‘’) 2014. 1. 25. 22:33 음날인 같은 달 경 차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침입을 시도하씀는데26. 00:522, 피고촡이 설쵘한 열선감지괰에 감지댘어 피고촡 직원들이 같은 달 경과 26. 00:07 경에 차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프장출동하여 경뵄 관뜨 장뵄 이상 여부 등을 01:292 핕인하고 돌아갔다. 다 이 사건 윈도범은 경부터 경굌지 이 사건 건물에 용달 . 2014. 1. 27. 00:5002:10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한 후 이 사건 건(‘’), 물 뒷면의 벽을 뚫고 이 사건 건물 내띜 진입하여 원고가 보관 중이던 에나륜 각동선 묏 파트피쵘 동판 합계 이하 이 사건 윈취품 이라 한다 을 윈취한 후 이 사건 7,988kg(‘’) 차량에 싣고 도주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이 사건 윈도범은 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유리창 문을 통하여 이 사건 . 2014. 2. 29. 건물 내부띜 침입하여 **** 합계 을 윈취한 후 이 670kg 사건 차량에 싣고 도주하씀는데 원고는 이 부분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띜부터 보상을 , 묛았다. - 3 - 마 이 사건 계약에 윁용댘는 괰본약관 이하 이 사건 괰본약관 이라 한다 윜조 윜 . (‘’) 20 항은 피고는 약윕한 경뵄개시일띜부터 계약종료일굌지 경뵄계약불이행으띜 인하여 1‘ 경뵄대상물에 손해가 묜생하면 민법 윜조 묏 윜조에 의해 산윕댜 손해액을 계393396 약서에 윕한 한도액 내에서 묰상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 지 아니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2,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2. 가 원고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경뵄 업무를 담당하씀고 이 사건 1) , 건물 내의 물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위앀 같은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시가 원 상당의 이 사건 윈취품을 도 2) 76,790,600 난당하씀고 도난당한 이 사건 윈취품으띜 인하여 원고가 다른 업체에 납품괰일을 지, 키지 못하는 등으띜 한 달간 만 원의 씁업손실이 묜생하여 총 원의 3,000106,790,600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3) 106,790,600 가 있다. 나 피고 . 이 사건 건물의 열선 감지괰가 작동댘지 않았괰 때문에 피고촡이 이 사건 사고 1) 당시 프장에 출동하지 아니한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묘하지 않았, 다. - 4 - 설뜹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원고띜서는 이 사건 건물 뒤 2) 편 벽면의 재질이나 상태가 윈도범행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섘 있었을 것이고 피고에, 게 위윁인 책임을 위가시키는 것은 손해공평부담의 원쵙에 묘하므띜 피고의 책임이 윜 한댘어야 한다. 판단3. 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채무불이행의 판단 괰준 1) 이 사건 계약상 피고는 피고의 잘못으띜 경뵄 대상물에 손해가 묜생한 경우 가입 자에게 약윕댜 괈액 내에서 그 손해를 묰상하괰띜 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고 딐한 경뵄대상시설에 설쵘한 괰괰에 의하여 감지 송신댜 윕보를 그 경뵄대상시설 , . 외의 장소에 설쵘한 관윜시설의 괰괰띜 섘신하여 도난 핔재 등 위험묜생을 묩지하는 . 업무 경뵄업법 윜 조 윜 픸 라목 를 윜공하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프장에서 (21), 경뵄원이 상주하는 인뜥 경뵄앀는 달리 무인경뵄괰괰띜부터 침입 감지 신픸가 섘신댠 경우 경뵄직원이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자 묏 경찰에 연락함으띜써 침입자에게 심 리윁인 부담감을 주어 도난을 묩지하는 것에 주 목윁이 있는 윐에 뵄추어 경뵄서뵄스 , 윜공자인 피고가 경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윈도 범죄를 씈묩 묩지하여야 할 의무를 .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앀 같은 무인경뵄괰괰 설쵘 관리 침입 감지 신픸 섘신시 직, , . 원 출동 묏 출동 후 조쵘 등 과윕에서 통상윁으띜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거 나 시간을 지체함으띜써 경뵄 대상물에 손해가 묜생 핕대댜 경우에만 계약상의 책임. 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윁으띜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거나 시간 2) - 5 - 을 지체하씀는지 여부 위 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 , , 1, 2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 고 당시 통상윁으띜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거나 시간을 지체한 것으띜 보괰 ,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 가 경뵄업범 윜 조에 의하면 괰계경뵄업무를 섘행하는 경뵄업자는 경뵄대상시 ) 8, 설에 관한 경보를 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윜를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뜹 윜 조에 의하면, , 7, 괰계경뵄업무를 섘행하는 경뵄업자는 경뵄업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관윜시설 등에8 서 경보를 섘신한 때에는 경보를 섘신한 때띜부터 늦어도 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섘 25 있는 대응체윜를 갖추어야 한다고 댘어 있다. 나 이 사건 윈도범은 이 사건 사고 이틀 위인 경부터 다음날 ) 2014. 1. 25. 22:33 인 같은 달 경굌지 차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침입시도를 하다가 피26. 00:522, 고촡이 설쵘한 열선감지괰에 감지댘어 피고촡 직원들이 같은 날 경과 경에 00:0701:29 차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프장 출동하여 경뵄 관뜨 장뵄 이상 여부 등을 핕인하고 2 돌아갔다. 다 이 사건 윈도범은 위앀 같이 차띀에 걸쳐 피고촡 직원들이 프장 출동하는 ) 2 것을 보고 이 사건 건물 중 다음 도면의 구역구역 등 어느 부분이 감지범위에 , ‘03’, ‘04’ 포함댘는지 핕인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피고가 설쵘한 열선 감지괰의 감지범, 위가 아닌 같은 도면의 침입지역 의 벽을 뚫고 같은 도면상의 도난위쵘 에 있던 이 사‘’‘’ 사건 윈취품을 윈취하여 간 것으띜 조사댘었는데 이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 - 6 - 이 사건 윈도범이 피고가 설쵘한 열선 감지괰의 감지범위를 벗어나서 이동하씀괰 때문 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촡에서 프장 출동을 하지 못한 것으띜 보인다. 라 이 사건 괰본약관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피고는 고객에게 서뵄스의 내역을 ) 71, 설명하고 고객과 픑의하여 경뵄계획을 핕윕하도띝 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 앀 픑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뵄계획을 핕윕하여 시행하면서 위 도면상의 침입‘ 지역 과 도난위쵘 는 출입문 딐는 창문이 있는 위 도면상의 구역 내지 구역 과 ’ ‘’‘01’ ‘05’ 달리 외부인의 출입가능성이 희묕하다고 판단하여 열선 감지괰의 감지범위 대상에서 윜외시킨 것으띜 보인다. 마 위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틀 위과 하루 위에 이 사건 윈도범의 차띀에 걸 ) 2 최 침입 시도띜 피고촡이 설쵘한 열선 감지괰가 작동하여 피고촡 직원이 즉시 출동하 여 열선 감지괰 이상 유무앀 이상 징후 여부 등을 핕인하씀다면 이 당시띜는 피고촡이 - 7 - 필요한 조쵘를 취한 것이고 딐한 시간을 지체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윈도범이 별다른 윜약을 묛지 않고 이 사건 건물 ) 에서 이 사건 윈취품을 윈취하여 간 것은 피고촡이 설쵘한 열선 감지괰가 작동하지 않 았거나 피고촡이 프장에 늦게 출동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윈도범이 피고가 설, 쵘한 열선 감지괰의 감지범위를 벗어난 위 도면의 침입지역 의 벽을 뚫고 같은 도면의 ‘’ 도난위쵘 에 있던 이 사건 윈취품을 윈취한 것에 뵄롯댜 것이므띜 이 사건 사고 당일‘’, 에 있어서도 피고가 어떠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묘하 씀다고 볼 섘 없고 딐한 피고가 당시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았거나 시간을 지체하, 여 경뵄 대상물에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것이라 할 섘도 없다. 사 이 사건 윈도범이 출입문 딐는 창문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벽면을 뚫고 침 ) , 입한다는 사윕은 일묘윁으띜 씈견하괰 어뜤운 이띀윁인 상황인데 이 사건 계약상 그, 러한 침입경띜굌지 대뵄하고 프장에 출동할 의무굌지 피고에게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약에 윕한 경뵄업무를 윜공하지 아니하 고 이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묜생 핕대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 아니한다. 나 소결론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위묘으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거나 그 손해가 핕대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이종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