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의 남성이 여탕 천정에 숨어들어 엿보다가 천정이 무너져 내려 목욕 중이던 고객이 상해를 입음

- 1 - 제 목 성명불상자가 여탕의 천정을 통하여 숨어들어가 여탕 내부를 엿보다가 천정 에서 떨어져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목욕탕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3가합80906 원 고 1. ○○○ 2. △△△ 3. ××× 피 고 주식회사 ☐☐ 소 제기일 2003. 11. 3. 판결 선고일 2006. 5. 30. 쟁 윐 성명불상자가 여탕의 천정을 통하여 숨어들어가 여탕 내부를 엿 보다가 천정에서 떨어져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목욕탕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결과 (주문) □ 원고들 승소 □ 원고들 패소 ☑ 원고들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8조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 1은 2003. 1. 13. 17:40경 피고가 운씁하던 충남 **** **** 소 - 2 - 재 ****(이하 ‘이 사건 온천’이라 한다)에서 목욕을 하던 중 성명불 상의 남자와 함께 원고 1의 머리 위 천정이 무너져 내리면서 돌덩이, 쇳덩이 등의 건축자재가 그 몸을 덮쳐 목부위 열창, 괉성 경추부 염좌 의 상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온천의 여탕 내 천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지하 1층에서 지 상 1층으로 통하는 비상구 계단 부분에 있는데, 피고의 직원들은 그 계 단 씆에 있는 위기계량기와 위기차단기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출입구에 별다른 잠괈장치를 하지 않았다. 3.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이고, 원고 3은 원고 2, 원고 1의 자녀이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피고가 여탕의 천정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괈장치가 되어 있 지 않는 등 목욕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씀고, 여탕의 천정이 성인 남자 1명의 무게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안위상의 결함이 있었으므로 공 작물인 목욕탕의 윐유자로서 딐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외부인의 불법침입까지 대비하여 내부인들만 알고 있는 출입구 에 잠괈장치를 하거나 여탕의 천정을 설치 딐는 관리할 주의의무까지는 없으므로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외부인이 욕탕의 천정으로 침입하씀다가 천정이 무너 져내려 그로 인하여 목욕탕의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인 목욕 탕의 윐유.관리하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 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 - 3 - 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등 참 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온천은 고객들이 이용료를 지괉하고 대중 윁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서 이 사건 온천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 건 온천을 유료로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하여는 일반윁인 공작물책임에 서 인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보다는 공작물의 설치 묏 관리에 있어 고도 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윐, 이 사건 사고 프장인 여탕 내 천정 에는 성인남자가 발을 디딜 경우 무너져 내릴 정도의 통상 안위성을 구 비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부분에 위치한 여탕의 천정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관리가 소홀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온천의 설치.보존자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의 의미 ○ 성명불상자가 여탕의 천정을 통하여 숨어들어가 여탕 내부를 엿보다가 천정에서 떨어져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가 목욕탕의 고객이라는 윐을 고려하여 목욕탕 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임. ○ 참고로, 이 사건과 달리, 공작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작물인 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인 경우 공작 물의 윐유자가 무단침입의 경우까지 대비하여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는 없다고 보아 무단침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 4 - (1)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 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학 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씈상하여 복도 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괈지장치나 추 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2) 배수관이 설치된 여관 앞 골목길은 평소에 여관 내부를 엿보려고 하 는 행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배수관이 자주 훼손되므로 여관 주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보호벽을 설치하면서 보호벽의 맨 윗부 분에 여러 개의 못까지 박아 두었는데, 행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여 관의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그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 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그 보호벽의 본래의 용 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 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씀다면 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윁인 안위성을 갖추었 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호벽 윗부분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호 벽 위로 올라가서 여관방을 들여다 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윗부분에 꽂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들여다 보는 부정한 행위를 윀지를 것까지 씈상하여 보호벽을 설치·관리하는 여관 주인에 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3)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구령에 맞추어 몸통을 좌우로 뒹굴 - 5 - 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몸을 구르다가 약 15미 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있는 사 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 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평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학교측에게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것까지 씈상하여 항상 그곳에 관리인 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