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1625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1심1991-08-23 선고검수완료

관리하던 간이상수도 취수장 옹벽에 하자가 있어 무너져 내리며 인근 주택을 덮친 사고가 났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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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90가합1625 민사 사건(1991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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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7월 14일 저녁 8시 50분경, 충북 OO지역의 산 위에 설치된 간이상수도 취수장 옹벽이 계속된 장마로 지하수위가 올라가자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 무너진 옹벽과 흙이 아래에 있던 피해자A의 집을 덮쳐, 피해자A와 피해자B, 두 사람 사이의 자녀 3명 등 일가족 5명이 함께 숨졌습니다.
  • 이 취수장은 피고가 1986년 11월 27일 공사를 마쳐 준공한 시설입니다. 사고 전인 1990년 5월 초에도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보수공사를 했고, 사고 후 점검에서는 배수지 탱크에서도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 사고 당일 저녁에는 오후 11시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비가 계속 내려 단시간에 80mm가 쏟아졌고, 사고 직전 이틀(7월 11일, 12일)에도 36mm와 12.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 사고 뒤인 1990년 7월 18일 피고는 피해자B의 유족 대표들과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주고 민사와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A의 형제인 원고들은 이 합의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해자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자신들이 상속했고, 자녀들의 청구권 가운데 절반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각 39,311,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A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1, 2, 3에게는 각 10,041,586원, 원고 4에게는 3,260,396원과 그에 붙는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기각). 쟁점은 사망자들의 권리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유족 대표들과 맺은 합의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권리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지 않았고, 합의도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5분의 4를 원고들이, 5분의 1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수장의 배수관, 배수지 탱크, 옹벽 등 시설에 하자가 있어 누수가 생기거나, 높아진 지하수의 압력을 제대로 버티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보았습니다. 비가 많이 왔지만 예년 기록에 비추어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강우량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시설을 점유하고 관리하는 피고는 시설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피고가 유족 대표들과 맺은 합의는 피해자A의 형제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그 합의만으로 피해자A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30조는 같은 재난으로 여러 명이 숨졌다면 동시에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먼저 숨졌는지 알 수 없으니 자녀들이 부모나 삼촌·이모에게 권리를 물려줬다고 볼 수 없고, 자녀들의 권리는 법률상 처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자녀 청구권의 절반을 상속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A가 사고로 잃은 앞으로의 수입은 기대 수명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리 받는 셈이 되는 중간 이자를 빼는 방식으로 현재 가치 30,481,444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이 판단에 따라 원고 1, 2, 3에게는 각 10,041,586원, 원고 4에게는 3,260,3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급하도록 하는 가집행도 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시설을 관리하는 쪽은 그 시설의 하자 때문에 생긴 사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재난으로 함께 숨졌다면, 누가 먼저 숨졌는지 알 수 없으니 동시에 숨진 것으로 추정해 상속 관계를 따집니다. 또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합의는 그 사람의 권리를 없애지 못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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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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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자 사이의 상속관계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0,041,586원, 원고 4에게 금 3,260,396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7.15.부터 1991.8.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9,311,4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7.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망 소외 1은 망 소외 2의 사실상의 처로서 그 사이에서 망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출산하고(위 망 소외 2가 인지) 충북 **** (주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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