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3838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6-14 선고검수완료

여행사와 유럽 6개국 여행계약을 맺고 헝가리에서 유람선 야경 투어에 참여했으나, 크루즈선과 추돌해 유람선이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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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2021가합538386 민사 사건(202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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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 5명은 2019년 여행사인 피고와 2019년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헝가리 등 6개국을 여행하는 상품 계약을 맺었다.
  • 이들은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OO지역에 도착해, 여행 일정에 포함된 현지 유람선을 타고 다뉴브강 야경 투어를 시작했다.
  • 같은 날 20:00경 귀항하던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한 대형 크루즈선이 유람선을 추돌했고 유람선은 약 20여 초 만에 침몰했다.
  • 당시 유람선에는 한국인 승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국인 7명만 구조되고 망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승선자들은 모두 사망했다.
  • 사고 당시 현지 여행사가 최소 승무원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여행사가 현지 업체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사고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유족들은 청구금액의 일부만 인정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 미리 위험을 조사하고 제거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여행 상품을 기획한 업자로서 현지 가이드에게 사고 위험성과 안전수칙,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철저히 교육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여행약관상 피고는 현지 여행업자나 그 고용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현지 유람선 운영 업체는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과실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 40%, 피고 60%로 나눠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여행사는 현지 업체의 잘못으로 여행 중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다만 법원은 사고 경위를 따져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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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127·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여행 중 자유시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7560·서울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혼여행 중 해양스포츠 놀이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928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리조트와 하와이 여행계약을 맺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687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소유 ****이 피고 ****과 충돌해 침몰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606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세월호가 과적과 부실한 화물 고정 상태로 출항해 전도·침몰하여 다수 사망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17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가족과 함께 팔라우 패키지여행 중 스노쿨링을 하던 중 익사 사고가 발생하여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82321·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400억 원 투자한 선박펀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9837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23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항만하역회사의 양륙 작업 중 화물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나42220·서울고등법원·1995-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712·대구고등법원·2018-04-18·2심·원고 패소

여행자 두 명이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 해변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합55292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여행사가 기획한 해외여행 중 무상으로 제공된 낙타탑승 체험에서 낙타몰이꾼이 고삐를 놓은 사이 낙타가 날뛰어 여행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1159·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혼여행 중 피지에서 옵션관광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538386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1) 5. E 6. F 7. G 8. H 9. I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K 변 론 종 결2024. 5. 3. 판 결 선 고2024. 6. 14. 주 문 1) 원고 D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변론종결 이전에 성년에 이르렀다. - 2 -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18,175,253원, 원고 C에게 820,325,275원, 원고 D, E에게 각 137,457,437원, 원고 F에게 310,036,815원, 원고 G에게 206,691,210원, 원고 H에 게 322,454,757원, 원고 I에게 214,969,8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29.부 터 2024.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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