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55292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6-21 선고검수완료

여행사가 기획한 해외여행 중 무상으로 제공된 낙타탑승 체험에서 낙타몰이꾼이 고삐를 놓은 사이 낙타가 날뛰어 여행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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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2022가합552921 민사 사건(202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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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2월경 피해자 부부는 피고 여행사와 튀르키예 지역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했다. 1인당 요금은 3,645,100원이었고 항공편, 숙박, 이동버스, 여행자보험 등이 포함된 사전 확정 일정 상품이었다.
  • 2019년 1월 29일 출발한 여행은 인솔자와 현지 가이드가 동행하는 방식이었고, 2월 3일부터는 사막 지프 사파리와 낙타캠프 낙타탑승 체험이 포함된 선택관광 일정이 진행됐다. 이 체험은 피고 측이 여행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었다.
  • 피해자는 낙타캠프에서 현지 낙타투어 업체 소속 낙타몰이꾼의 인도로 낙타에 탑승했는데, 낙타몰이꾼이 대기석에 있던 배우자에게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전달해 주려고 잠시 고삐를 놓은 사이 낙타가 갑자기 날뛰었다.
  • 피해자는 낙타에서 추락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결국 사망했다. 사고는 2019년 2월 3일경 발생했으며, 유족들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유족들은 피고와 이행보조자인 인솔자·가이드가 추락 위험을 알리지 않았고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낙타몰이꾼이 필요한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고삐를 놓아 낙타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안전한 여행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행보조자인 낙타몰이꾼의 과실도 인정된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여행자 본인의 과실이 일부 개입된 점과 여행계약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연금은 일실퇴직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안전한 여행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인솔자와 가이드가 낙타탑승 체험 전에 추락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거나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 낙타몰이꾼이 탑승자가 혼자 있는 상태에서 고삐를 놓아 낙타를 제어하지 못한 과실도 인정됐고, 피고와 현지 업체가 낙타몰이꾼의 업무 적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다만 사고가 휴대전화를 전달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점, 여행계약 구조상 여행사가 세부 사항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연금과 부가금은 일실퇴직연금과 성격이 같아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했다.

핵심 정리

여행사가 기획한 상품에 포함된 체험 활동 중 안전사고가 나면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다만 여행자 본인의 과실이나 여행 구조의 특수성이 있으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고, 공무원연금 등 유족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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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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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25137·서울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7개월 영아를 얼굴까지 이불로 싼 채 낮잠을 재우고 약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3나1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항공 운송 위탁했으나 주장비 1세트가 분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가합53838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여행사와 유럽 6개국 여행계약을 맺고 헝가리에서 유람선 야경 투어에 참여했으나, 크루즈선과 추돌해 유람선이 침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2나1126·서울고등법원·1983-01-2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유 화물선과 원고 아버지 소유 어선이 해상에서 충돌하여 사망 및 부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합5757·부산지방법원·2007-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운항승무원이 착륙 최저기상 조건을 숙지하지 않은 채 선회접근을 강행하고 복행 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항공기가 산에 충돌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가합552921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피 고**** 변 론 종 결2023. 5. 17. 판 결 선 고2023. 6.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979,518원, 원고 B, C, D에게 각 108,636,226원과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9. 2. 5.부터 2023.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8,586,408원, 원고 B, C, D에게 각 179,029,631원과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9. 2. 5.부터 이 사건 2023.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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