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원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원고승1(20%)일부승2(40%)결과 미상1(20%)
2023카기105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7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따른 고정사용료 지급을 청구하고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함.
결과 미상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사건번호 26838/XZG호 사건에 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가 2023. 4. 26.에 한 별지 목록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019가합539010·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
중국 회사가 한국인에게 여성용 바지를 판매했으나, 피고가 하자와 수량 부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만원 / 청구 40만원)
2019가합58449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3
원고가 소외인과 소외 2가 받을 급여 및 성과보수 채권을 압류해 추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3.7억원)
2020가합5886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8
코로나19 감염 우려 지역 방문 여부에 대해 학교 조사에서 거짓으로 답변하여 징계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노640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21·사기
요구르트 홍보를 위해 완전 나체 상태에서 밀가루를 바르고 요구르트를 뿌리는 누드 퍼포먼스를 진행함
벌금
벌금 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