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가 한국인에게 여성용 바지를 판매했으나, 피고가 하자와 수량 부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010 민사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5일과 1월 16일, 중국 회사인 원고와 한국인 피고가 여성용 바지 2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바지를 피고에게 인도했으나, 피고는 바지에 하자가 있고 수량도 부족하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함.
- 피고는 계약 해제나 국제물품매매계약 규정에 따른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계약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인도된 바지 수량에 따라 대금 일부만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보험자 대위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회사인 원고가 한국인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를 판매했으나, 피고가 바지의 하자와 수량 부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함. 쟁점은 계약 해제의 인정 여부와 대금 감액 권리였으며, 법원은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제 인도된 수량에 따라 대금 감액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두 건의 별도 계약이 명확히 존재하며, 두 번째 계약이 첫 번째 계약을 대체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두 계약 모두 유효함.
- 바지에는 봉탈 등 여러 하자가 있었으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완전히 해제할 만한 합의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한 대리인은 원고로부터 해제 권한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가 해제 의사를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했다는 증거도 부족함.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 따른 해제 요건도 충족되지 않음.
- 실제 인도된 바지 수량이 계약서에 적힌 수량보다 적어, 피고가 대금 일부 감액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보험자 대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중국 회사가 한국인에게 여성용 바지를 판매했으나, 바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부함. 법원은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제 인도된 수량에 따라 대금 일부만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양측 주장을 절충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집적회로 매매대금 147,688.12달러 미지급에 따른 대금 청구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며 피고 개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대규모 소매업자가 직매입거래에서 재고 의류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며 상품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 사업체에 미용용품 등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수입 물품대금을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에게 연대 지○○라고 청구한 사건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6억 9천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중국 회사들이 소외 중국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북한에 추가 기자재를 제공한 후 물품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