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3901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6-15 선고검수완료

중국 회사가 한국인에게 여성용 바지를 판매했으나, 피고가 하자와 수량 부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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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010 민사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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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5일과 1월 16일, 중국 회사인 원고와 한국인 피고가 여성용 바지 2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바지를 피고에게 인도했으나, 피고는 바지에 하자가 있고 수량도 부족하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함.
  • 피고는 계약 해제나 국제물품매매계약 규정에 따른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계약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인도된 바지 수량에 따라 대금 일부만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보험자 대위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회사인 원고가 한국인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를 판매했으나, 피고가 바지의 하자와 수량 부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함. 쟁점은 계약 해제의 인정 여부와 대금 감액 권리였으며, 법원은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제 인도된 수량에 따라 대금 감액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두 건의 별도 계약이 명확히 존재하며, 두 번째 계약이 첫 번째 계약을 대체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두 계약 모두 유효함.
  • 바지에는 봉탈 등 여러 하자가 있었으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완전히 해제할 만한 합의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한 대리인은 원고로부터 해제 권한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가 해제 의사를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했다는 증거도 부족함.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 따른 해제 요건도 충족되지 않음.
  • 실제 인도된 바지 수량이 계약서에 적힌 수량보다 적어, 피고가 대금 일부 감액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보험자 대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중국 회사가 한국인에게 여성용 바지를 판매했으나, 바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부함. 법원은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제 인도된 수량에 따라 대금 일부만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양측 주장을 절충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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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67830·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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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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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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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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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145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2-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6억 9천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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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137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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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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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8451·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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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1941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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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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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2025-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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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1가단225691·인천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28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8806·대구지방법원·2010-10-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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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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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가합11685·수원지방법원·2011-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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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16197·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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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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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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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웨이하이 진누오 패션 유한공사(Weihai Jinnuo Fashion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박병관)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변론종결】2022. 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20,363.45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22. 6. 15.까지는 연 5.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1,638.95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1. 5. 원고가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 45,000장(±5% 허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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