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소매업자가 직매입거래에서 재고 의류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며 상품대금 지급을 요구함

• 2012년 9월 1일, 대성산업 주식회사(원고)와 주식회사 네오풀(피고)은 의류 납품과 반품 조건을 포함한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했다.
• 2014년 9월 25일,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대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4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 이후 피고는 재고물품 판매를 통해 일부 상품대금 150,381,995원을 반환했으나, 나머지 81,843,690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81,843,690원의 상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반품 요구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직매입거래에 해당하며, 원고의 반품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반품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상품대금 81,843,69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규모 소매업자로서 직매입거래에서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서 명칭은 특정매입거래였으나, 실질은 대규모 소매업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직매입거래에서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반품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는 상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판매 수익을 독점하며, 판매 부진 손실은 피고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확약서는 부당반품행위를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법률상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반품 예외 사유(계절용품 등)와 반품 조건 약정은 법원이 인정한 부당반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규모 소매업자가 직매입거래에서 재고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품대금 지급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