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4845서울고등법원 2심2015-11-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안경점 영업을 양도받아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 해지로 임차권을 상실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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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4845 민사 사건(2015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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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원고와 피고는 서울 OO지역의 안경점 영업을 10억 원○○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피고가 임차하던 점포를 3년간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후 동업자와 함께 안경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 2007년 8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임대인과 합의해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다.
  •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은 점포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임대하였고, 점포 면적과 영업 자산이 줄어들었다.
  • 원고는 계약 만료 후 피고에게 안경점을 다시 인수해 달라며 10억 원의 인수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기존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경점 영업을 양도받아 운영했으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점포 임차권을 잃었다. 원고는 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10억 원의 인수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가 점포를 다시 넘길 수 없게 되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간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채무를 대신해 안경점 영업을 넘기는 대물변제 계약으로 봤다.
  • 계약에 따라 원고는 3년간 안경점을 운영하고, 이후 계약 해지 시 피고가 10억 원에 다시 인수하기로 했으나, 이는 재매매 예약에 해당한다.
  •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로 점포 임차권을 잃고, 점포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어 점포 가치와 영업 자산이 크게 줄었다.
  •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피고에게 넘길 수 없게 되어 재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고가 인수대금 지급을 요구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안경점 영업을 양도받아 운영했지만, 임대차 계약 해지로 점포 임차권을 잃어 계약상 재매매 예약을 완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인수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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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 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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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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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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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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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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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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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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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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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149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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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425·울산지방법원·200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0가합116735 판결 【변론종결】2015. 11.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 11월경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소재 ‘○○○○ 안경 노량진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와 주식회사 시리스케이(2011. 12. 19. 상호가 주식회사 네온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가 피고이다)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기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04. 11. 24.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안경점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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