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우려 지역 방문 여부에 대해 학교 조사에서 거짓으로 답변하여 징계를 받음.

• 2020년 8월, 원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광화문 집회 근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
• 원고는 학교에서 실시한 건강 및 여행력 조사에서 최근 14일 내 감염 우려 지역 방문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아니오'라고 답변함.
• 8월 말, 원고의 어머니는 보건당국으로부터 광화문 집회 일대 체류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받았고, 원고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았으나 학교에 조사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거짓 답변을 함.
• 학교는 9월 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내림.
• 원고는 징계처분이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 사유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원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지역 방문 여부에 대해 학교 조사에서 거짓으로 답변하여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거짓 답변의 실체적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고 원고가 거짓 답변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계처분을 무효로 결정했다.

• 학교 윤리위원회 구성에 학칙상 위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
• 원고가 방문한 식당은 집회 장소와 300m 이상 떨어져 있고, 집회 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
• 보건당국의 문자와 전화는 증상 있거나 검사 희망 시 검사 권고에 불과했음.
• 코로나19는 접촉으로 전파되며, 단순히 집회 근처에 있었다고 감염 우려 지역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거짓 답변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원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지역 방문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답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고 방문 장소와 감염 위험을 고려할 때 거짓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계를 무효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