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따른 고정사용료 지급을 청구하고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함.

• 2014년 피신청인이 프랑스 법인과 상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함.
• 2018년 신청인이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상표권과 고정사용료 채권을 양수함.
• 2022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고정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 신청함.
• 2023년 4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지고, 신청인은 이를 법원에 승인 및 강제집행을 요청함.
• 피신청인은 중재 관할권 위반, 중재재판부 구성 위법, 중재합의 대상 외 판정 등을 이유로 반박함.
• 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중재판정을 승인하며 강제집행을 허가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에 따른 고정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며 중재판정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피신청인은 중재 절차와 판정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중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승인 및 집행을 허가했다.

• 계약서에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합의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 중재기관 선정이 적법하다고 봄.
• 중재지는 법률상 개념이며 실제 심리 장소와 다를 수 있으므로 중재지가 서울로 기재된 점에 문제 없다고 판단.
• 중재재판부 구성이 단독중재인으로 진행된 것은 국제상업회의소 규칙에 부합하며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봄.
• 변호사 보수 지급 명령은 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판정으로 판단됨.
• 피신청인이 주장한 승인 및 집행이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주장은 부수적 결과에 불과해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신청인은 계약과 중재합의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을 받아 고정사용료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신청인의 여러 반박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중재판정을 승인하며 강제집행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