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차임 상당액을 원고 계좌로 송금해온 피고가, 이혼 후 부동산 인도까지 계속 점유·사용한 사안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9320 건물인도등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율촌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09가단447825 판결 변 론 종 결2014. 3. 12. 판 결 선 고2014. 4.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3.부터 2012. 10. 23.까지 월 25,767,700원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0,534,800원 및 2012. 9. 1.부터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767,7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관계 등 1) 원고와 피고(산부인과 의사이다)는 1993. 4.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2명을 둔 부부인데, 2008. 8.경 이혼에 합의하고, 2008. 10.경부터 별거하였다. 2) 피고는 1998. 2.경 ****(원고의 아버지이다)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 ○○ 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그 후 2006.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의 수입은 원고 가 개원 초기부터 2008. 1.경까지 관리하였으나, 그 이후의 병원 수입은 피고가 관리하 였다. 3) 한편, 세무사 이○○은 박○○(****○ 산부인과의 직원이다)의 부탁을 받아 이 - 3 -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 명의로 하고 보증금 없이 월 차 임 2,000만 원, 임대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피고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는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372001-01-056353,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06. 5.부터 2006. 7.까지 **** 명의의 계좌로 월 8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06. 8.부터 2007. 12.까지 월 8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2007. 12.분은 2008. 1. 3.에 송금되 었다), 2008. 1. 16. 2,000만 원, 2008. 7. 25. 2,2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 금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계좌와 또 다른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8. 4. 24., 2008. 6. 18. 각 2,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6.경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 사를 통지하였고, 2009. 9. 29.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 라는 취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6) 피고는 2009. 5. 31. 종합소득신고 당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월 2,2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7) 한편, 피고는 2012.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이 사건 부 동산을 타에 임대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차임 상당액은 2009. 10. 1.부터 2010. 9. 30. 까지 월 27,803,700원, 2010. 10. 1.부터 2011. 6. 24.까지 월 25,767,700원이다. 나.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9938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또한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11856호로 이 - 4 - 혼 등 반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1. 1. 12.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와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르450(본소), 467(반소)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5. 22. 변론을 종결하고, 2012. 7. 10.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분할대상 재 산을 원고 60%, 피고 40%의 비율로 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결정하였고(이하 위 고등 법원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2 므3324(본소), 2012므3331(반소)}는 2012. 11. 15. 모두 기각되어, 재산분할이 확정되었 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 15호증, 을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다만, 갑 제2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 제외), 제1심 법 원의 감정인 이윤창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세무사 이석윤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08. 11.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2008. 12. 31. 이후 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008. 1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월 2,000만 원, 그 다음 날부터 2010. 9. 30.까지는 월 27,803,700원,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 지는 월 25,767,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위 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 5 - ****으로부터 증여받은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2008. 11. 1.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증거로 제출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병원 수 입을 관리하면서 세무신고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와 진의에 의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나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한 공사비용 등을 피고 병원의 수입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재산분 할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역시 재산분 할에서 모두 고려되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 의 확정 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가 2번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계 약의 만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를 통지한 사실, 피고 명 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차임액에 부합하는 금원이 일부 송금된 사실, 피고는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소득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 6 -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박○○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가 박○○에게 이 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명 의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병원 개원 초기부터 2008. 1.경까지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 온 점, 2006. 5.부터 2007. 11.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서 **** 명의의 계좌나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월 송금된 금원이나 2008. 7. 25.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모두 예약이체의 방법으로 송금된 점, 2008. 1. 3. 이 사 건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800만 원이나 2008. 1. 16., 2008. 4. 24., 2008. 6. 18. 각 송금된 2,000만 원도 인터넷 입출금 방식으로 송금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외 에도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한 2003. 10. 2.자와 2005. 8. 4.자, 임대차보증금을 2 억 원으로 한 2006. 4. 28.자의 각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명의 부분 역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거나 정산하였다고 볼만한 자 료도 없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세무신고 등 피고 병원의 재정관리를 위 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차임을 구하는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 7 -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 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 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 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 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 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 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의 소 유였다가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듯이 피고 병원의 수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 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 로 소유하기 위하여 위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증여세 등은 피고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는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특유재산일지라 - 8 - 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재산분할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 산의 가치 증식에 협력하였음이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일 뿐,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공유재산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봄 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에도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2008.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인 2012. 10. 23.까지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한 사 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 환할 의무가 있어 보인다. 나) 그런데, 먼저 2008. 11. 1.부터 2012. 5. 22.(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 고, 법원으로서는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된 이후 위 부동산 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증여세 및 양도세,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대부분 피고의 병원 수입으로 지급된 점, 이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위와 같은 점들이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 점, 피고가 2008. 2.경부터 2010. 10.경까 - 9 - 지의 병원 수입을 분배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도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반영되었고, 그 이후의 사정도 재산분할소송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 이상 이와 관련된 부수적 이고 제2차적인 부분인 사용이익 상당까지 모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렇지 않고, 이혼 당사자 중 어느 1인이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일방이 별도로 부당이득을 구함은 재산분할 소송의 성격, 취지 등에 반하는 점,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원고와 피 고가 공동으로 타워팰리스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부터 2 분의 1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 셈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하는 2008. 11. 1.부터 이 사건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2. 5. 22. 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이를 민사상의 부당이득으로 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2. 5. 23.부터 같은 해 10. 23.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피고가 병원을 운영하 면서 얻은 수입도 위 재산분할소송에서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시점에 피 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여 얻은 부당이득 부분도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에 의하여 모두 정산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12. 5.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인 같은 해 10. 23.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 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2011. 6. 24.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월 - 10 - 25,767,7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월 차임 역시 위 금원 상당일 것 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3.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월 25,767,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 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진 판사이정재 판사김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