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2가합5466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4나552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2
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50만원)
2013나433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2
원고가 파산 전 은행이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한 금전에 대해 질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469만원)
2013나93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9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차임 상당액을 원고 계좌로 송금해온 피고가, 이혼 후 부동산 인도까지 계속 점유·사용한 사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억원 / 청구 12.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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