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4라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24
피신청인이 2005년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13라187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4
파산관재인 명의 계좌에 대해 파산 전 채권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원고패
기각
2013나419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2
결혼정보업체 회원이 업체가 주선한 상대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업체에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2013나93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9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차임 상당액을 원고 계좌로 송금해온 피고가, 이혼 후 부동산 인도까지 계속 점유·사용한 사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억원 / 청구 12.2억원)
2012라99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
채권자가 대여금 판결에 따라 채무자 소유 주식 4만 주에 대해 압류 및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함.
원고패
각하 (청구 6.6억원)
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73만원 / 청구 2,841만원)
2012나58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2나2454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
원고가 피고 항공사의 초과판매로 탑승이 거절되자 대체 항공편을 거부하고 다른 항공사 일등석을 직접 구매해 귀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4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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