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의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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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12%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패1(33%)결과 미상1(33%)
2024나25137·광주고등법원·2025-06-12
원고가 피고의 해임 요구로 직무가 정지되자 이를 부당하다며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22107·광주고등법원·2025-04-17
피고들이 원고와 맺은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함.
결과 미상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24노289·광주고등법원·2024-12-03·강도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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