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34747서울고등법원 2심1992-06-10 선고검수완료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시외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 발생.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나34747 민사 사건(1992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9년 2월 2일 저녁, 망인이 서울 강남4로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속 60~70km로 운전하던 중 도로에 얼어붙은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시외버스와 충돌했다.
사고 지점 인근에는 인가가 밀집한 축대가 있었고, 인가에서 흘러나온 생활오수가 도로에 흘러나와 얼어붙어 빙판이 형성되었으나, 도로에는 빙판 주의표지나 경고표지가 없었다.
망인은 사고로 다발성 늑골 골절과 뇌출혈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날 사망했다.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은 서울특별시(피고)를 상대로 도로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특별시는 도로 관리 책임이 관할 구청에 위임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망인도 빙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운전한 과실이 50%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사고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도로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지와 망인의 과실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도로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경고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망인의 과실도 50%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로 옆 인가에서 나온 생활오수가 얼어붙어 도로에 빙판이 생겼는데, 서울특별시는 이를 방지하거나 빙판 주의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가 도로 관리 책임을 관할 구청에 모두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도로 관리청으로서 책임이 있다.
망인이 빙판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운전한 과실이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이나, 이 과실이 서울특별시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자동차자손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기로 하여, 보험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과실비율 50%를 반영해 서울특별시가 배상할 금액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빙판길 사고로 사망한 망인과 서울특별시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도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망인도 과실이 있어 배상액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보험금 공제는 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