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형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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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2(50%)결과 미상1(25%)
2002나73748·서울고등법원·2004-05-12
청량리현대코아가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들이 연대근보증을 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9억원 / 청구 20.0억원)
92구9731·서울고등법원·1993-03-1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이황화탄소가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후 고혈압과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6701·서울고등법원·1992-11-06
약사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약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91나34747·서울고등법원·1992-06-10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시외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00만원 / 청구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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