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73748서울고등법원 2심2004-05-12 선고검수완료

청량리현대코아가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들이 연대근보증을 섰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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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나73748 민사 사건(2004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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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6년 10월, 청량리현대코아가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7% 이율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26억 원 한도 내에서 연대근보증을 섰다.
1999년 9월부터 청량리현대코아가 이자 지급을 연체했고, 1999년 12월에는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2001년 10월, 원고는 대출금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청량리현대코아와 피고들에게 알렸다.
피고 안병노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보증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현대건설은 보증채무 변제기 유예와 담보 설정에 따른 보증 책임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량리현대코아가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들이 연대근보증을 섰다. 피고 안병노는 보증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현대건설은 보증 책임 면제와 변제기 유예를 주장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쟁점은 보증계약의 해지 가능성과 보증 책임의 범위였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일부 책임을 인정받아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안병노가 대표이사직 사임 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보증계약은 대출금액과 상환시기가 정해진 확정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단순히 대표이사 사임만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원고와 피고 현대건설 간에 보증채무 소멸 약정이 명확하지 않아, 보증책임 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청량리현대코아가 신축 건물에 대해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과, 금융기관 협의회에서 변제기 유예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피고 현대건설의 보증 책임 일부를 제한했다.
원고가 보증인 교체 요청을 했으나, 피고 현대건설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보증계약 해지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연손해금 이율과 지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피고들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핵심 정리

청량리현대코아가 대출받은 20억 원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근보증을 섰고, 보증계약 해지와 보증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대표이사 사임만으로 보증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부 보증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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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