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종수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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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3(17%)일부승2(11%)원고패4(22%)결과 미상9(50%)
2005누6982·서울고등법원·2005-12-27·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결과 미상
2004누9106·서울고등법원·2005-12-20·기타 형사
복권판매대행 용역 공급 후 중간판매인 수수료 세금계산서 미제출
결과 미상
2004누9762·서울고등법원·2005-12-2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잉크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환율조정계정을 영업권으로 대체하여 양수함.
결과 미상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기타 형사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4누23256·서울고등법원·2005-12-06·조세포탈
원고가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을 두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25955·서울고등법원·2005-11-22·기타 형사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5누1109·서울고등법원·2005-11-08
원고가 별정직 여성정책국장으로 임용된 후 정치적 이유로 직권면직되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24884·서울고등법원·2005-10-11·기타 형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훼손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4누23737·서울고등법원·2005-10-11
원고들이 상가 매매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
원고패
기각
2004누22369·서울고등법원·2005-09-27
수협중앙회 상임감사 선거에서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직전 숙소를 방문해 지지를 부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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