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대행 용역 공급 후 중간판매인 수수료 세금계산서 미제출

• 원고는 재단과 복권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가 500원인 복권을 할인된 가격(인수가액)으로 인수하여 판매했습니다.
• 원고는 중간판매인(대리점, 소매점)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고, 그들에게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2000년 2기와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중간판매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과거 1999년에도 비슷한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고(복권판매대행업체)가 재단으로부터 복권을 인수하여 판매한 후,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전액을 수수료로 받은 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중간판매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복권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전액이며, 중간판매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만이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중간판매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1999년에 이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이후에도 세금 의무를 몰랐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도 정당합니다.

이 사건은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거에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후에도 세금 의무를 알았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