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화탄소가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후 고혈압과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 근로자는 1977년부터 OO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입사 당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일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 근로자가 근무한 부서는 회사 내부적으로는 위험도가 낮은 곳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로는 이황화탄소가 발생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근로자는 보호장구 없이 고농도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했고, 퇴사 전부터 손발 저림, 말더듬, 고혈압 증상을 겪었습니다.
• 퇴사 후에도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결국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였으며, 부검 결과 이황화탄소 중독과 일치하는 신체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 유족은 업무로 인한 병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노동 당국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근로자의 유족이 노동 당국의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 중 노출된 이황화탄소가 고혈압을 유발하고, 이것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노동 당국의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입사 당시 건강했던 근로자가 이황화탄소 노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중독 증상을 보인 점을 근거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 비록 회사가 해당 부서를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분류했더라도, 실제 작업 방식과 현장 상황을 볼 때 근로자가 유해 물질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부검 결과 나타난 심장과 신장의 병변이 이황화탄소 중독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한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업무상 재해는 반드시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작업 환경의 유해성을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환경에서 발생한 물질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정당한 보상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