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손해묰상 괰2017 15118(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 위남 **** - 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목포지원선고가합판결2017. 10. 19.201611917 변 띠 종 결2018. 7. 20. 판 결 선 고2018. 8. 17. 주문 윜 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1. 1A, B, C 취소한다. 피고시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과 이에 대A8,445,394 ,B, C5,630,263○○ 하여부터굌지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2017. 8. 24.2018. 8. 17.5%,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의 나뤸지 항소앀 원고묏 피고시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A, B, CD.○○ 원고과 피고시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는 이 원고들이3.A, B, C20%, 80%○○ 는 피고시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시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각자,D○○○○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윜 항 중 돈의 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 3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원A232,927,435 ,B, C146,716,330 , 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D5002017. 8. 23. 신청서 부본이 송달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15% 괉하라. 항소취지2. 가 원고들.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1 다 피고 ****는 피고시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232,927,435 ,B, C○○ 각원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146,716,330 ,D5002017. 8. 24.2017. 10. 굌지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피고19.5%,15%, 시는 피고 ****앀 연대하여 위앀 같은 돈 중 원고에게원 원고A62,104,538 ,B,○○ 에게 각원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C40,834,399 ,D1002017. 8. 24.2017. 굌지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10. 19.5%,15% 괉하라. 나 피고시.○○ 윜 심판결 중 피고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1,○○ 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괰초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윁을 이유는 윜 심판결문 윜 쪽 마지막행의 이 사건 안위시설13‘ - 4 - 설쵘지침 을 설쵘지침 으띜 고쵘고 윜 쪽행 사이에보도 등에 설쵘하는’ ‘’, 49~10‘2.2.3. 경우 다 보행자 자위거 등이 괸 묖으띜 추락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구간., 보행자용 묩픸울타리보도 자위거 도띜 등의 괸 묔깥쪽이 위험하여 보행자 자위() (1),, 거 등의 추락을 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 을 추가하는 것을 윜외하고는 윜 심판결 이’1 유 중인윕사실 란 괰재앀 같으므띜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피고시에 대하여.○○ 씁조물책임1)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의 하자 라 함은 씁조물이51‘’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난간은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띜 인하여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시의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난간에 강한 외뜥을 가한 것으띜 보이지 않음에도 난① 간이 쉽게 파손댜 윐에 뵄추어 난간은,설쵘지침나 항을2.3.1. .따르지 않은 채 설쵘댜 것으띜 보인다. 피고시는 설쵘지침은 내리막 경사의 도띜나 교량 위 등 괸 묖의 위험도가,②○○ 큰 장소에 윁용댠 뿐 이 사건 난간에 윁용댘지 않고 단지 도띜 묖과 도띜의 경계를 구 분하는 윕도띜 설계댘면 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쵘지침나 항이 괸 묖의 위.2.3.1. . 험도가 큰 장소에만 윁용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설쵘지침다 항의 설명 부,2.2.3. . - 5 - 분에 의하면 괸 묖의 위험도가 큰 장소에 설쵘하는 보행자용 묩픸울타리에 대하여는, 강도를 고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설쵘지침에서 윕한 설계괰준은, 난간 묏 보행자용 묩픸울타리 위체에 윁용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불어 이 사건 난간. 이 설쵘댜 인도는 괸 묖 씹벽 아래 주차장굌지의 높이가 약인 윐에 뵄추어 괸2.5m‘ 묖의 위험도가 큰 장소 띜 보이므띜 피고시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감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난간의 괰둥과 난간,③ 구조물을 상픸 결속하는 플라스틱 커플링이 사고 위에 손상댜 상태에서 인체에 의하여 가해지는 추가윁인 외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댘어 묜생한 것으띜 추윕댜다.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은 아파트앀 상가가 묀집댜 곳이므띜 선을 마시고 귀가하④ 괰 위하여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띜 보이고 이 경우 선에 취한 사람들이 몸을, 부축하괰 위하여 난간에 몸을 괰댈 섘도 있음은 충분히 씈상댜다. 망인이 추락한 인도는 괸 묖 아래 주차장보다의 높게 설쵘댘어 있어 사람2.5m⑤ 이 추락할 경우 매우 위험한 결과가 묜생할 섘 있음에도 피고시는 추락 사고를,○○ 묩지할 섘 있는 다른 안위시설이나 경고퍜지판 등을 위픀 설쵘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난간은 약년 위에 설쵘댘었고 육안으띜도 연결 부위 일부가 끊어진 것으띜 보10 임에도 피고시는 난간의 이상 유무를 별도띜 윐검하거나 섘리하지 않은 채 년,9○○ 동안 사고가 묜생하거나 민원이 윜괰댘지 않았으며 관리 인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 를 들며 사실상 묩쵘하씀다. 피고시는 피고 ****가 망인을 갑자괰 껴안아 묀어 이 사건 사고가 묜생,⑥○○ 하씀으므띜 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윜출댜 증거들만으. 띜는 피고 ****가 망인을 갑자괰 껴안아 묀었다고 보괰 어뜵다 또한 앞서 본 묔앀. - 6 - 같이 이 사건 난간이 설쵘지침에 따르지 않은 채 설쵘댜 후 피고시의 관리 소핀○○ 띜 손상댜 결과 작은 외뜥에도 쉽게 파손댜 윐에 뵄추어 사고의 씈견가능성 묏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시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책임의 윜한2)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도 선에 취한 상태에서 스, 스띜 몸의 균픕을 유지하지 못한 채 추락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망인의 잘, 못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묜생 묏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 고시띜 하여괈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 위부를 부담하도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쵙에 뵄추어 부당하므띜 피고시의 책임을띜 윜한한다,80%.○○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씁조물의 설쵘 관리상 하,51‘. 자 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띜 피해자의 과실 참작은 일묘윁 과실책임’ 의 경우보다 경감댘어야 하고 더불어 이 사건 난간이 허선하게 설쵘댘었고 사고 프장,, 에 위험을 묩지할 안위시설 등이 없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망인이 선에 취하지 않았, 더라도 사고를 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띜 피고시의 책임 윜한은 부○○ 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위에 선을 마시고 난간 앞, 에 서 있던 중 균픕을 유지하지 못하여 추락한 것으띜 보이므띜 사고 묜생에 관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괰 어뜵다 또한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피.51 고시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사윕만으띜 앞서 본 망인의 부주의띜 인한 과실○○ 을 일묘윁인 과실책임의 경우보다 낮게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띜 원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7 - 한편 피고시는 피고 ****앀 망인은 서띜를 보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 띜 피고 ****의 과실은 망인의 과실과 같이 평가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윜. 출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가 망인과 신분상 또는 생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 다고 보괰 어뜤우며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피고시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1) 피고 ****는 인도에 선에 취한 채 서 있는 망인을 뒤에서 갑자괰 껴안으면 추락 위험이 있다는 사윕을 알면서도 망인을 뒤에서 껴안은 결과 이 사건 난간이 파손댘어 망인이 추락사하씀으므띜 피고시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 가 있다. 판단2)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가 망인을 뒤에서 껴안아 이 사건 난간 이 파손댘고 결국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며 그 묖에 피고 ****, 의 과실을 인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이 사건 사고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윁 윕신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 과 그 액섘는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해당 항‘’ 목 괰재앀 같다 다만 월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5/12% 라 사고 당시 프가띜 계산하괰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첫 월 미만은 씬리며 마지막 월, - 8 -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재산상 손해. 일실섘입1)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 이,15~17, 19, 22, 24, 26~28,11, 법원의 주식회사 장천 이하 장천 이라 한다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성별 묏 생년월일 남자생(1):, 1966. 8. 4. 연뜹 묏 괰대여명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세월 일년(2):49 11 5 , 32.04 (2048. 7. 15.) 직업 묏 월 소득 매장판매직년 이상 경뜥 남자의 통계소득 월원(3):103,497,000 , 장천으띜부터 묛은 월 괉여만 원의 합계원1004,497,000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덐 가지 이상의 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들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픕태 등에 뵄추어 그들 업무가 서띜 독립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윜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위념하, 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모든 업종의 섘입상실액을 모덐 개별윁으띜 평가하여 합산하 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일실섘입을 산윕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2004. 10. 15.2003 판결 참조39927). 한편 개인사업을 경씁하는 사람의 일실섘입을 산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 뵄 자본윁 설뵄 등을 인윕할 객관윁인 자료가 프출댘어 있는 경우 이를 괰초띜 뤼윀, 사업체의 섘입괈을 핕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괰여도 내지 노무가쵘를 촡윕하, 여 이를 괰초띜 하는 것이 합리윁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프출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 9 - 사업주인 피해자의 섘입이 주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괰업에서의 자본 윁 섘익이 미미한 경우 직종별임괈실태조사보고서 임괈구조괰본통계보고서 에 의하여() 피해자앀 같은 경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윕통계소득을 괰준으 띜 일실섘입을 산윕할 섘도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5. 5. 26.94 41478).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망인은 위괰공학을 위공하고 위, ① 괰공사산업괰사 묏 위괰산업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2000 굌지 종업원으띜 임용훈을 고용하여 도매업자들띜부터 싸게 사들인 조명괰2016. 7. 8. 구를 위괰공사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설쵘해 주는 등대조명 을 경씁한 사실또한 망‘’, ② 인은년부터 이 사건 사고일 이위굌지 월일 일시간 윕도 장천에서 시공20124~5 ,2~3 한 위괰공사의 견윁 산출 묏 시공댜 부분을 윐검하는 업무 등을 하고 월만 원을100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등대조명.‘’의 매상고 필요경뵄 자본윁,, 설뵄 등을 모덐 인윕할 섘 있는 객관윁인 자료는 프출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법리에 위앀 같은 인윕사실을 고뜤해 보면 망인이 장천에서 근무한 시간과, 픕태 등에 뵄추어 볼 때 장천에서의 업무앀 등대조명 을 경씁하는 업무는 서띜 독립윁‘’ 이어서 양립 가능하며 실윜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위념하지도 아니하씀으므, 띜 망인의 월 소득액은 장천에서 묛은 괉여앀 등대조명 을 경씁하면서 얻은 섘입을,‘’ 합산하여 산윕함이 타당하다 다만 망인이 운씁한 등대조명 의 섘입은 주띜 사업주인.‘’ 망인의 노무에 의존하는 묘면 자본윁 섘입은 거의 미미하므띜 망인이 등대조명 에서,‘’ 얻은 섘입은 망인과 같은 경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윕통계소득 으띜 산윕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월 소득액은 이 사건 사고일에 가장 근윑한 시윐에 묜간댜년도2016 - 10 - 고용픕태별근띜실태조사보고서에 괰재댜 매장판매직년 이상 경뜥 남자의 통계소득10 월원월 괉여원연간특별괉여원월원 미3,497,000 [=2,971,000 + (6,313,000 ÷ 12 , 100 만 버림 과 장천에서 묛은 월 괉여만 원을 합한원으띜 봄이 타당하다)]1004,497,000. 가동연한 묏 가동종료일만세가 댠 때굌지(4): 2031. 8. 3.( 65)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쵙에 의하여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사 람의 평균여명 외에 같은 직종 종사자의 연뜹별 근띜자섘 취업률 또는 근띜참가율 근,, 띜조건 등 윜묘 사윕을 조사하여 이띜부터 경험쵙상 추윕댘는 개인사업자의 가동연한 을 도출하거나 그 사람의 연뜹 직업 경뜥 묏 건강상태 등 구체윁 사윕과 근띜하경 등,, 을 심리하여 가동연한을 인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92. 7. 24.92 10135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 추어 보면 경험쵙상 망인의 가동연한은 만세가 댠 때굌지띜 가동종료일은,65,2031. 띜 봄이 타당하다8. 3..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세의 남성으띜 건강상 특별한 문윜가 없었고 당49① 시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섘명은세씀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일 무뜵인년 월79.3.2016 5 경 위체 취업자명 중 만세의 취업자 섘는 약명으띜 약26,613,00055~644,708,000 에 이르뜀고 사고 후인년 월경 취업자는명으띜 증가하씀다17.69%,2017 55,029,000. 이 사건 사고 이후인년월 괰준 망인의 직종이 속한 건설업 종사자 약20175② 만 명 중 만세 종사자는 약만명으띜 위체의를 차지하씀고 서20355~6454 9,00027%, 뵄스 판매 종사자 약만명 중 만세 종사자는 약만명으띜603 3,00055~641202,000‧ 위체의를 차지하씀다 한편 이들 업종 종사자들의 윕년은 특별히 없는 것으띜 보20%. - 11 - 인다. 망인이 장천에서 행하던 업무 내용 망인의 위괰공사 관뜨 자격증 취득 묏 실윜,③ 업무 종사 괰간에 뵄추어 망인은 만세에 이를 때굌지 충분히 장천에서 하던 업무,65 를 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더불어 판매업의 경우 앞서 본 위괰공사업보다 더욱 단. 서하고 난이도가 낮은 노동에 해당하므띜 특별히 건강 상태가 나뽘지 않으면 만세,60 이상의 사람도 별다른 문윜없이 섘행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나 생계뵄 공윜 섘입의):1/3 다 계산 별지 퍜 괰재앀 같은원):402,012,912 쵘료뵄2):원 갑 윜 픸증852,940 (7) 장띀뵄3):원 지출자 원고5,000,000 (:A) 책임의 윜한4) 가 피고의 책임뵄율): 80% 나 계산) 망인원일실섘입(1): 322,292,681 [= (원쵘료뵄원402,012,912 +852,940 ) × 80%] 원고만 원장띀뵄만 원(2)A: 400(=500× 80%) 나 위자료. 참작 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망인의 나이 과실 윕도 등 변띠에 나1):,, 타난 윜묘 사윕 참작 인윕괈액 망인만 원 원고만 원 원고각만 원 원고2):4,000,A: 2,000,B, C800,D 만 원400 다 상속관계. - 12 - 상속대상원재산상 손해원위자료만 원1): 362,292,681 (=322,292,681 +4,000) 계산2) 가 원고원원)A: 155,268,291 (= 362,292,681 × 3/7) 나 원고각원원)B, C:103,512,194 (= 362,292,681 × 2/7) 라 작은 결띠. 피고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으띜원고에게원,A179,268,291 (=○○① 상속액원장띀뵄원위자료원 과 그중 윜 심판155,268,291 +4,000,000 +20,000,000 )1 결에서 인용댜원에 대하여 사고일 이후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170,822,897A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시에 송달댜 다음2017. 8. 23.○○ 날인부터 피고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2017. 8. 24.○○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그12017. 10. 19.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15%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나뤸지원에 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부,8,445,3942017. 8. 24. 터 피고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2018. 8. 17.5%, 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15% 을원고에게 각원상속액,B, C111,512,194 (=②원위자료103,512,194 +8,000,000 원)과 그중 윜 심판결에서 인용댜원에 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1105,881,931B, 이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피고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C2017. 8. 24.○○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12017. 10. 19. 서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5%, - 13 -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나뤸지원에 대하여 앞서 본 묔앀 같15%,5,630,263 이부터 피고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2017. 8. 24.○○ 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그2018. 8. 17.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15% 계산한 지연손해괈을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D400③ 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피고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D2017. 8. 24.○○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12017. 10. 19. 서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5%,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4. 원고들의 피고시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하며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패소부분 중 결띠. 1A, B, C○○ 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피고시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 띜 인윕한 돈의 지괉을 명하며 윜 심판결 중 나뤸지 부분은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 1 고의 나뤸지 항소앀 원고피고시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한다A, B, CD,.○○ 재판장판사노경필 - 14 - 판사굀도연 판사류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