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슬로프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스키장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나34898 민사 사건(1993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OO지역에 위치한 OO회사의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 피해자는 스키를 타던 중 슬로프 우측 경계선을 벗어났다.
- 슬로프 바깥쪽에 있던 전나무에 몸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는 이 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사망했다.
- 유족인 원고들은 스키장 운영자인 피고 회사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스키장 운영자인 피고 회사가 위험한 지점에 안전방책을 설치하지 않고 슬로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시설 관리 소홀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스키 코스는 중급 정도 수준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곳으로, 출발지점과 리프트 승강기 등에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라는 주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 사고 장소 부근을 포함하여 스키장 내 위험한 곳에는 보호책, 위험 및 주의표지판, 매트 등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었다.
- 사고 지점은 슬로프와 그 바깥 부분 사이에 눈이 쌓여 이루어진 둔덕이 있는 등, 시설물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 슬로프 상태가 활강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방치되었다거나 안전관리요원 및 응급치료요원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핵심 정리
스키장 이용 중 슬로프를 이탈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스키장 운영자가 안전시설을 갖추고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위험한 스포츠 시설에서 이용자 스스로 실력에 맞게 안전에 유의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스키장 슬로프 경계 방책 미설치로 스키어 사망, 설치하자 책임
스키장 슬로프 안전망 충돌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스키장에서 금지된 스노우보드를 타다 보호펜스 기둥에 부딪혀 다친 피해자가 시설 관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상스키 교육 후 대기시간에 장난으로 친구를 밀어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함.
아이스링크에서 정상 활주하던 이용자가 역주행 어린이와 충돌해 다쳤다.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골프장 내 연못 익사 사고에 대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검문소 바리케이드 충돌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아파트 지하실 계단의 급경사·난간 없음·결빙·조명 고장 등의 하자로 가족이 넘어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걸어 샤시 유리문을 끌어올리던 작업 중 난간이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져 근로자가 추락사망함
망인이 음주 운전 중 공사현장 안전벽과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시공사와 주차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초급자가 중급자용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코스를 이탈하여 11미터 떨어져 있는 나무에 부딪혀 사망한 데 대하여 위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스키장을 소유, 운영하는 회사에게는 그 시설물의 설치 내지 보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