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나27372서울고등법원 2심1996-03-07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열린 골프장 출입문으로 들어가 연못 근처에서 놀다 익사한 사고에 대해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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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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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나27372 민사 사건(1996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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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9월 12일 OO지역 내 골프장 관리 직원들이 잔디묘목 작업을 위해 13번 홀 부근의 골프장 출입문을 열어 두었다.
  • 망인은 친구들과 함께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골프장 안으로 들어갔다.
  • 망인은 출입문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빗물이 고인 연못 근처에서 놀았다.
  • 망인은 연못 물 위에 떠 있는 풀잎을 건지려다가 연못에 빠져 익사하였다.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여동생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골프장 내 연못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골프장 연못에 경고판이나 철책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시설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골프장의 특성과 연못의 위치, 외부인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시설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장은 원래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며, 평소에는 경계선에 철망 등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었다.
  • 사고가 발생한 출입문은 코스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외곽도로에 설치된 것으로, 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그어두고 작업 시에만 열어두는 곳이었다.
  • 해당 연못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웅덩이로 수면 면적이 약 15평, 수심이 약 60에서 70센티미터 정도에 불과했다.
  • 외곽도로는 주변 농민들만 가끔 왕래하는 곳이어서 어린이가 몰래 들어와 연못에 빠질 위험까지 미리 예상하여 경고판이나 철책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연못 자체에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위험이나 결함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골프장이라는 통제된 구역에 우연히 들어간 어린이가 연못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가 시설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시설의 본래 목적과 관리 상태,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시설의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리상의 주의 소홀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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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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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 소유의 골프장 내 연못에서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연못의 위험성 및 위치, 외부인의 접근 가능성에 비추어 국가의 공작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6. 1. 선고 94가합25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932,185원, 원고 2에게 금 54,432,185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9.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3, 갑 제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피고는 **** 소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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