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37739서울고등법원 2심1989-03-10 선고검수완료

대학 스킨스쿠버 시범경기 중 정치망에 걸려 익사한 사고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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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37739 민사 사건(1989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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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5월 14일 오후 2시경, 대학 스킨스쿠버반 학생이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시범경기를 위해 바다에 잠수했다.
  • 학생은 약 40분간 바다 밑을 돌아다니던 중 산소가 다 떨어져 수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망에 산소통이 걸렸다.
  • 이때 밀려오는 높은 파도에 덮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고, 그물이 얽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오후 2시 50분경 익사했다.
  • 사고 당시 전날 발효된 폭풍주의보는 해제되었으나 강풍이 불고 파도가 평소보다 매우 높은 상태였다.
  • 학생과 동행자는 산소 상태와 수심을 측정하는 게이지와 장애물 제거용 나이프를 소지하지 않았고, 콤파스가 고장 나 출발지로 정확히 돌아오지 못했다.
  • 학생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망인의 과실을 40% 참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학생이 스킨스쿠버 시범경기 중 정치망에 걸려 익사한 사고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학교 당국과 지도교수의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소홀을 인정하여 피고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망인의 과실도 40% 참작되어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학교활동장소인 주변 바닷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수년 전부터 설치된 불법 정치망을 알면서도 위험하게 방치했다.
  • 스킨스쿠버반 지도교수는 학생과외활동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할 책무가 있었으나, 행사 전날 계획을 통보받고도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
  • 지도교수는 기상 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행사를 강행하는 것이 위험한지 검토하고, 위험하다면 시기나 장소를 변경하거나 안전장비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조치해야 했다.
  • 사고 발생은 공무원인 학교 당국의 공무수행상 과실과 지도교수의 공무수행상 과실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 민법 제763조, 제393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가 주관하는 위험한 체험 활동 시, 학교 당국과 지도교수가 안전 확보와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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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2464·부산지방법원·1999-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선원 경험이 없는 남성이 열악한 환경과 폭력 속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바다에 뛰어들어 실종·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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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30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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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3220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 경계 방책 미설치로 스키어 사망, 설치하자 책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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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2418·창원지방법원·2025-10-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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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3066·부산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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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국해양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스킨스쿠버반원들이 스킨스쿠버다이빙시범경기를 함에 있어 그 지도교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2. 2

    사고당시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502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금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9,071,1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5.15.부터 1989.3.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2,492,5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5.1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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