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816인천지방법원 1심2004-07-14 선고검수완료

동아리 MT 중 선배가 신입 회원을 어깨에 메고 바닷물 속에 떨어뜨려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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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816 민사 사건(2004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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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학 축구 동아리 회원들이 인천의 한 시설에서 2박 3일 MT를 떠났습니다. 지도교수는 2003년 3월경부터 이 동아리의 지도를 맡고 있었고, 4월 25일 밤 MT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 4월 26일 낮 1시경 남학생 선배 한 명이 여학생 회원을 어깨에 메고 바닷물 속으로 약 15m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심이 60cm 정도인 곳에서 그는 여학생을 바닷물에 떨어뜨렸고, 여학생은 등부터 물에 떨어졌습니다.
  • 여학생은 물에서 나온 뒤 허리가 몹시 아프다며 주저앉았고, 숙소에서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지도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차로 약 20km 떨어진 병원에 데려가 엑스레이 촬영과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이 놀란 것으로 보고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처방했습니다.
  • 지도교수는 이후 여학생의 귀가 요청에 따라 배와 택시를 이용해 여학생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학생은 저녁에 집에 도착한 뒤에도 구토와 온몸의 마비 증세를 보였고, 가족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여학생은 그날 밤 대동맥류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지도교수는 MT 전에 회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한 적이 없었고, 선배가 여학생을 바다에 들어갈 때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동아리 MT 중 선배 회원이 여학생 회원을 어깨에 메고 바닷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 떨어뜨렸고, 이 여학생은 그날 밤 대동맥류 파열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학교법인과 지도교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지도교수가 정식 등록되지 않은 동아리의 MT에서도 학생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어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지도교수의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들이 각자 유족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쪽 과실도 고려해 책임 범위는 일부로 제한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학교의 책임자가 학생의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했다면, 그 기간 중 예측할 수 있는 사고를 막도록 학생을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무는 동아리가 정식 등록되지 않았거나 교수가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가 없더라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학 동아리의 MT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참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자리였다면 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도교수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바다에 들어가는 선배를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감독 소홀이 사고를 막지 못한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해자도 바닷물에 들어가는 장난에 응한 점 등이 있어, 손해를 나누어 부담하는 과실상계 취지를 고려해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유족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함께 떠나는 동아리 행사라도, 학교 측 책임자가 함께 참가했다면 안전을 살펴야 할 감독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공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 밀접한 행사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피해자의 행동도 함께 고려되어 배상 금액은 일부로 줄어들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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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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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대학의 동아리 지도교수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한 경우, 행사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2

    [2] 대학 내 동아리의 MT행사는 단순히 동아리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의 성격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속하므로, 동아리 지도교수가 MT에 참가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 고】 피고 학교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변론종결】 2004. 6. 3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5,75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7. 11.부터 2004.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17,202,080원, 원고 2에게 금 114,202,08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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