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정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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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기각1(14%)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1(14%)결과 미상2(29%)
89구2426·서울고등법원·1989-11-22
1989학년도 외교관 자녀 특별전형 불합격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9147·서울고등법원·1989-11-01·협박
별정직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수행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상사에게 폭언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2839·서울고등법원·1989-11-01·기타 형사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기관이 부적절한 평가를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3467·서울고등법원·1989-11-01
OO회사(대한항공)가 항공시설을 신축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은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499·서울고등법원·1989-10-18·조세포탈
동화산업주식회사가 특정 주주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해 소각하여 자본금을 줄임.
기각
기각
88구12617·서울고등법원·1989-06-19
유지 밑바닥을 고르고 굴착한 흙을 적치하여 낚시터를 조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나19403·서울고등법원·1989-01-20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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