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밑바닥을 고르고 굴착한 흙을 적치하여 낚시터를 조성함

• 1987년 5월, 원고A는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유지 여러 필지를 낚시터로 만들기 위해 매입하고, 유지 밑바닥을 고르며 흙을 굴착해 적치하여 둑과 작은 섬을 조성하였다.
• 원고A는 1987년 7월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낚시업 허가를 받았고, 1988년 7월에 1년간 기간 연장 허가도 받았다.
• 1988년 5월부터 6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원고A가 허가 없이 토지 굴착과 제방 축조 등 토지 형질 변경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 1988년 11월 26일, 피고B(서구청장)는 원고A에게 도시계획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 원고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1988년 12월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989년 2월 20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이후 원고A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A가 인천 서구 유지에 낚시터 조성을 위해 토지 밑바닥을 고르고 흙을 굴착·적치한 행위가 도시계획법상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A의 행위가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하여, 피고B가 내린 원상복구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A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A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소송 제기 당시의 절차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
• 원고A가 한 토지 형질 변경은 유지 밑바닥의 흙을 굴착하고 이를 적치해 둑과 작은 섬을 만든 것으로, 원래 갈대와 잡풀이 우거진 상태보다 유지 기능을 살리면서 경관도 더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였다.
•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내라도 경미한 토지 형질 변경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며, 원고A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유지와 인근 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A의 행위가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B가 허가 없이 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한 행정처분은 법률 근거가 없고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A가 낚시터 조성을 위해 한 토지 굴착 및 흙 적치 행위는 도시계획법상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B가 내린 원상복구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