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수행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상사에게 폭언을 함.

• 원고는 1973년부터 국립중앙극장에서 별정직 공무원(무대담당)으로 근무했습니다.
• 원고는 1986년 4월경 국립국악원의 의뢰로 무대장치 디자인을 해주고 70만 원을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260만 원을 받으며 영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원고는 근무 중 제작한 89건의 무대장치 디자인 원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상사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직속 상사에게 폭언, 항의, 협박을 하는 등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대통령은 1988년 2월 4일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했습니다.

원고(별정직 공무원)가 영리업무 수행, 자료 미제출, 상사 폭언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직권면직이 법적 근거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은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 취득과 변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이에 따라 공무원징계령 제22조가 직권면직의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징계위원회 동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영리업무 수행, 자료 미제출, 상사 폭언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위원회 동의 없이도 직권면직될 수 있으며, 영리업무나 상사 폭언 등은 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 보호 범위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