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노재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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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96구12407·서울고등법원·1997-02-14
지점장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협력업체와 저녁식사 후 귀가하다 돌연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6구14663·서울고등법원·1996-12-20·건축·주택법위반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8354·서울고등법원·1996-11-15
산업기능요원으로 지게차 운전과 출하 업무를 하던 중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려 기숙사에 들어가다가 심장성 돌연사로 쓰러짐
원고승
원고 승소
95구29576·서울고등법원·1996-05-10
이동발령을 받고 회사 지원 차량을 운전해 부임지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95라187·서울고등법원·1995-12-3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액 75,319,090원 산정
원고패
기각 (인용 9,4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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