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승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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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2(25%)원고패1(13%)결과 미상3(38%)
93나13157·서울고등법원·1993-08-04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3억원)
92구3672·서울고등법원·1993-02-18
구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구24495·서울고등법원·1993-02-04
외화대부이자 법인세 감면신고 기준을 두고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1232·서울고등법원·1992-07-16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장관이 반려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91구27053·서울고등법원·1992-07-02·기타 형사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13580·서울고등법원·1992-06-18·기타 형사
도로사업으로 양조장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폐업보상을 요구하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25408·서울고등법원·1992-04-2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15500·서울고등법원·1992-03-12
군 장교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특정 부분을 매수해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등기한 후 토지 분할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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