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장관이 반려했다.

• 원고는 의료업, 보건업 등 관련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 노동조합이다.
• 1988년 12월 17일 노동조합설립총회를 마친 후, 1989년 1월 5일 피고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원고가 기존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소외 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1989년 1월 7일 신고서를 반려했다.
• 원고는 소외 연맹이 55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므로, 원고와 조직대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원고(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노동부장관)가 기존 연맹과 조직대상이 같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법원은 원고가 기존 연맹과 조직대상을 달리하므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 조직대상 동일 여부는 단순히 규약의 형식적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노동조합 구성원의 직무 성질, 직종,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소외 연맹은 55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조합법상 산업별 연합단체로 볼 수 없다.
• 원고는 소외 연맹 규약에 열린 여러 업종 중 특정 업종(의료·보건업)만을 대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산업별 연합단체로서 허용되어야 한다.
• 따라서 원고는 소외 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지 않으므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 설립 시 기존 연합단체와 조직대상이 같은지 판단할 때, 단순 규약이 아닌 실제 구성원의 업종과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다양한 업종을 포함한 연합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그중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