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 1989년 5월 30일, 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원고)이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열고 설립을 준비함.
• 1989년 6월 22일, 원고가 서울특별시장(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 피고는 이미 소외 서울건해산물노동조합(소외조합)이 같은 회사와 관련해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서를 반려함(6월 24일).
• 원고는 소외조합이 실질적으로는 회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소외조합의 조합원들이 회사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조합과 소외조합은 조직 대상이 다르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이미 같은 회사와 관련된 다른 노동조합이 있어 반려했다. 쟁점은 기존 노동조합이 회사 근로자로 구성된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회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설립신고서 반려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기존 노동조합(소외조합)은 회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
• 소외조합 조합원들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지 않고, 작업비율에 따른 보수를 별도로 수령하며, 사업자등록과 의료보험도 독립적으로 운영함.
•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외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님.
• 원고조합은 회사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에서 적법한 노동조합임.
• 따라서 기존 노동조합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근거가 없음.

기존 노동조합이 회사 근로자로 구성된 적법한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서, 새로 설립을 신고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반려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노동조합의 구성원 자격과 실질적 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