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용완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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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기각1(7%)원고승3(21%)일부승1(7%)원고패4(29%)결과 미상5(36%)
92구34508·서울고등법원·1993-07-15
학교법인이 체신부에 토지 매도 후 면세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92구26200·서울고등법원·1993-07-08
원고A가 소유한 임야에 대해 종합토지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음을 문제 삼음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20257·서울고등법원·1993-06-24·기타 형사
연쇄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주류와 일반잡화 구매비율을 50:50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긴 가맹점을 제명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3672·서울고등법원·1993-02-18
구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구24495·서울고등법원·1993-02-04
외화대부이자 법인세 감면신고 기준을 두고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1232·서울고등법원·1992-07-16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장관이 반려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91구27053·서울고등법원·1992-07-02·기타 형사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13580·서울고등법원·1992-06-18·기타 형사
도로사업으로 양조장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폐업보상을 요구하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25408·서울고등법원·1992-04-2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15500·서울고등법원·1992-03-12
군 장교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특정 부분을 매수해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등기한 후 토지 분할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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