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1구27053서울고등법원 1심1992-07-02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구27053 형사 사건(1992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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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9월, 원고들은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각 9/10, 1/10)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았습니다.
- 세무서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전이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채권자 집행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소외인은 학원을 임대했으나 임차인이 부도나면서 채권자들이 소외인에게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으나, 이는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닌 채권자 집행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며,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채권자 집행 회피 목적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외인이 법적 책임이 없었고, 채권자들이 실제로 집행을 시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채권자 회피 목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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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구1031·서울고등법원·1985-05-15·1심·판단 없음
명의신탁된 골프회원권을 신탁 해제 후 실소유자에게 명의개서하여 원상회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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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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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469·서울고등법원·1986-03-03·1심·판단 없음
소외1이 원고들 명의로 각각 5천만 원과 6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맡겼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형량 미입력)비교(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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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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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오승웅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 고】 1. 강남세무서장 2. 반포세무서장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1991. 1. 10. 원고 오승웅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18,488,670원, 방위세 금39,725,21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같은 해 2. 1. 원고 오판규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1,389,090원, 방위세 금3,887,6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2의 61 대 205.3평방미터와 그 지상 건물 473.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9. 30.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54088, 54089호로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오승웅명의로 9/10, 원고 오판규명의로 1/10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소유자인 소외 김재호가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들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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