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영태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2(22%)기각·각하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4(27%)일부승2(13%)원고패5(33%)결과 미상4(27%)
2000나53078·서울고등법원·2005-12-29
피고들이 'ALFREDO VERSACE'라는 유사 상표를 사용해 타올, 장신구, 시계 등을 제조·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6.5억원)
2003나38858·서울고등법원·2005-12-07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감광드럼을 제조·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2억원 / 청구 30.6억원)
2005나45485·서울고등법원·2005-11-02
신청인의 상표권 등록 후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진한커피' 음반을 제작·판매함.
원고패
각하
2003나26121·서울고등법원·2005-10-19
원고가 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송유관 이설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2억원)
2004나38749·서울고등법원·2005-09-28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패
기각 (청구 3.2억원)
2003나36821·서울고등법원·2005-09-14
동서증권이 경수종금에 예금 15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8.9억원 / 청구 150.0억원)
2004나86199·서울고등법원·2005-07-13
프랑스 소설을 번역해 출판한 원고가 피고들의 동화 출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00만원)
2004라293·서울고등법원·2005-05-25
신청인의 저작물 무단 사용하여 서적 출판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3,000만원)
89구1232·서울고등법원·1992-07-16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장관이 반려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91구27053·서울고등법원·1992-07-02·기타 형사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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