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상표권 등록 후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진한커피' 음반을 제작·판매함.

• 1999년 10월, 피신청인이 '진한커피'라는 이름으로 편집 음반을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함.
• 2002년 5월, 신청인이 'BLACK COFFEE'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같은 해 9월 '진한커피'라는 이름의 음반기획 회사를 설립함.
• 2002년 11월,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와 음반제조판매 계약을 체결해 '진한커피 3집' 음반을 제작함.
• 2004년 11월과 2005년 4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진한커피 4집'과 '진한커피 5집' 편집 음반을 제작, 발매함.
• 신청인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2004년에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에서 인용되자 피신청인이 항소함.
•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고, 가처분 대상 음반과 담보금액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림.

신청인은 자신이 등록한 'BLACK COFFEE' 상표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진한커피'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제작, 판매한 것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진한커피'라는 음반 제목이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와 피신청인의 권리 남용 여부였다. 법원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며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진한커피'라는 음반 제목은 편집 음반의 이름으로서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상표법상 상표권 보호가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 제호에 해당한다.
•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진한커피'가 음반 출처를 알리는 표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상표권 효력이 미친다고 봄.
• 피신청인은 2002년 이전에도 '진한커피' 음반을 제작했으나, 신청인이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는 동의 없이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함.
• 피신청인의 주장인 상표 등록 무효, 권리 남용, 편집저작권 보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정당하며,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 등록 후 동의 없이 '진한커피'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제작,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신청인의 상표권 보호를 인정하며,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