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증권이 경수종금에 예금 15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함.

피고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금 3억 원을 받음

파산관재인이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금액과 후순위 가산금을 납부함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공매 절차에서 발생한 배분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회생 절차로 인해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원고가 OO산업에 선급금 채권을 바탕으로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상계를 시도함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공매 배분절차에서 채권신고 기회를 받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 절차에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나주시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담보권의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의 처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으나, 피고가 사라진 공정증서를 이용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