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산업에 선급금 채권을 바탕으로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상계를 시도함

• 원고는 OO산업에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OO산업이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약 7억 원의 선급금 채권이 생겼다.
• OO산업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약 7억 원을 넘겨주었고, 원고는 이 채권으로부터 약 2억 2천만 원을 받았다.
• OO산업은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OO산업의 관리인이 원고를 상대로 채권 양도 계약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겼다.
• OO산업의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선고가 내려지자, 원고는 파산채권을 신고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상계(서로 갚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고가 OO산업에 대해 선급금 채권과 파산채권을 바탕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서로 갚는 것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법원은 부인권 행사로 인해 생긴 원상회복 의무는 서로 갚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가 받은 것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며, 이로 인해 생긴 반환 의무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채무로 본다.
• 원고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OO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에 생긴 것이므로, 원고는 지급정지나 파산 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 법은 지급정지나 파산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생긴 채무는 서로 갚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주장한 법정 원인에 의한 채무나 지급정지 전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인권 행사로 인한 반환 의무는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
• 원고가 받은 일부 금액에 대해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소외 회사에 채권 양도 부인 통지를 하지 않은 점도 인정되었다.

원고가 OO산업에 대해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서로 갚는 것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법원은 부인권 행사로 인해 생긴 반환 의무는 서로 갚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평등과 책임재산 회복을 위한 법 취지에 따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