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회생법원
김호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4가합100027·서울회생법원·2024-06-26
원고가 OO산업에 선급금 채권을 바탕으로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상계를 시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억원)
2023가합100983·서울회생법원·2024-06-12
파산채무자 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중국법인 지분을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가합100723·서울회생법원·2023-12-13
원고가 피고에 대한 리조트 입회금 반환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20가합181·서울회생법원·2023-07-12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파산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승계참가하였으나, 전부명령 대상은 배당금교부청구권으로 파산채권과 다름
원고패
각하 (청구 141.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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