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서울회생법원
총 사건
9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8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5(63%)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9건2024가합100027·—·2024-06-26
원고가 OO산업에 선급금 채권을 바탕으로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상계를 시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억원)
2023가합100983·—·2024-06-12
파산채무자 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중국법인 지분을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가합100723·—·2023-12-13
원고가 피고에 대한 리조트 입회금 반환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20가합181·—·2023-07-12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파산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승계참가하였으나, 전부명령 대상은 배당금교부청구권으로 파산채권과 다름
원고패
각하 (청구 141.0억원)
2021가합101678·—·2022-05-25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스포츠 대출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7억원 / 청구 12.2억원)
2019가합101576·—·2020-12-23
주식회사 이야모바일과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재난알림 시스템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가 강제집행을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8라100191·—·2018-09-13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채권자가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18라100208·—·2018-09-13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대한 항고
원고패
기각
2016회합100116·—·2017-09-21
의료법인이 재정난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함
결과 미상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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