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스포츠 대출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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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회생법원 2021가합101678 민사 사건(2022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스포츠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주었고, 피고가 그 대출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을 섰다.
- △스포츠가 재정 문제로 법원의 회생절차를 시작했고, 신용보증기금은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았다.
- 피고도 회생절차를 시작했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에 대해 자신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했다.
- 피고는 채권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법원은 채권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이 △스포츠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한 피고에게 회생절차에서 인정된 채권 전액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인정한 일부 금액 외에는 채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회생절차에서 주채무가 감면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시 주채무가 줄어들면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 채무자회생법은 일반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줄이지 않으나, 신용보증기금법은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 감면을 인정한다.
- 피고가 회생절차를 이용했더라도 신용보증기금법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
- △스포츠의 회생계획에 따라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출자전환(주식으로 바꿈)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들었다.
- 법원은 이러한 법률 취지와 입법 목적, 그리고 관련 법령 해석을 종합해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 피고에게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려 했으나, 법원은 중소기업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감면이 보증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가 인정한 금액 외에는 채권이 없다고 결정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용보증기금이 회생 중인 회사의 부산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고 담보권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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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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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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