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나24336·대구고등법원·2017-12-27·2심
개인사업체 대표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
—
2021가합101678·서울회생법원·2022-05-25·1심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스포츠 대출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