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20824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2-16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위탁자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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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08245 민사 사건(2008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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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신탁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토지 신탁사업을 진행하며 비용을 외부에서 빌려 조달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사업이 중단됨.
  • 2002년 12월 ○○신탁은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피고는 위탁자인 원고에게 약 248억 원의 비용 상환을 요구하며 20억 원 지급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함.
  • 소송비용 36,150,000원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함.
  • 반면 피고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 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벌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위탁자인 원고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고, 소송비용 36,150,000원의 상환 청구권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청구권이 파산재단과 관련된 재단채권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후였고, 파산 선고 이후였음.
  •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파산 전 원인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만약 피고가 이겼다면 승소금액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을 것임.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과 관련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법률 조항을 적용함.
  • 따라서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파산관재인이 위탁자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파산재단과 관련된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청구권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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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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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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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건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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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산한 OO은행의 예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전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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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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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223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승소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 변제를 보증하며 분양수익금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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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1. 14. 【주 문】 1.이 법원 2004가합48466,서울고등법원 2005나73978,대법원 2007다8945 비용상환청구 사건 판결들과 관련된이 법원 2007카확195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확정된 금 36,150,000원의 상환채권은파산자 주식회사 ○○신탁에 대한 재단채권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파산 전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이 원고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들에 대하여 1994. 4. 30.경부터 1998.경까지 거의 대부분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면서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1997. 말경 외환위기 이후 더 이상의 자금차입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차입금의 이자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나. 그러다가○○신탁은 2001. 12. 29.경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2002. 7. 1.자로 신탁영업을 취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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