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가 파산·면책 후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청구함

• 2003년 3월 22일경, 원고 카드사(변경 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피고의 여동생 사이에 신용카드대금 채무 분할변제 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여동생의 위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013년 9월 기준으로 원금 9,832,977원, 이자 25,205,969원 합계 34,979,186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 피고는 2005년 12월 5일 울산지방법원 2004하단87, 2007하단... 파산선고를 받고, 2006년 10월 12일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면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카드사가 피고의 여동생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아 면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를 각하하였다.

•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되었다.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악의로 파산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피고는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채무자였고, 자신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채권 내역을 통보하거나 이행을 최고하는 서류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다.
•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 어차피 면책되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면책은 유효하다. 채권자가 면책을 다투려면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