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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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구25408 음주운전 사건(1992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7월 8일 밤 10시 35분경,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창천동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됨.
- 당시 원고는 과거 1990년 12월 29일 서초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5점의 벌점을 받은 상태였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과 과거 교통사고 벌점 25점을 합산해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해 적발되었고, 과거 교통사고 벌점과 합산된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쟁점은 벌점 누산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관련 규정이 적법하다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와 기준을 내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53조는 이에 따라 벌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의 벌점 누산 기준은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만들어진 규정으로 위법하지 않음.
- 원고의 음주운전 벌점 100점과 과거 사고 벌점 25점이 합산되어 1년간 누산점수 125점으로 면허 취소 기준(121점 초과)을 넘었음.
- 원고가 주장한 운전 거리 짧음과 혈중알코올농도 경미함, 직업상 운전 필요성 등은 재량권 남용이나 범위 일탈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은 법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핵심 정리
원고는 음주운전과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취소됐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이 적법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 117.5점 누산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른바 벌점제도)에 관한 규정의 모법위반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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