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 117.5점 누산

• 1998년 3월 19일 오후 7시 20분경, 원고가 OO지역 도로에서 시속 약 5km로 운전 중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보행자는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횡단하던 중이었습니다.
• 1998년 10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경찰청장은 원고의 교통사고 벌점 25점과 음주운전 벌점 100점을 합산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121점 이상)이라며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교통사고가 보행자의 과실도 있어 쌍방과실이므로 벌점을 절반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교통사고(벌점 17.5점)와 음주운전(벌점 100점)으로 1년간 벌점 117.5점을 누산했으나, 경찰청장은 125점이라며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가 쌍방과실로 발생했으므로 벌점을 절반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실제 누산점수는 117.5점에 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교통사고는 원고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과 보행자가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횡단한 과실이 함께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15점)을 2분의 1로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교통사고 벌점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과 감경된 사고 벌점 7.5점을 합한 17.5점이 되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벌점 100점을 더하면 총 누산점수는 117.5점으로, 면허취소 기준인 121점에 미치지 못합니다.
• 경찰청장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한 벌점 125점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쌍방과실로 발생한 경우 벌점을 절반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경위에 따라 벌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었다면 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