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으로 양조장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폐업보상을 요구하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 원고가 운영하던 양조장이 도로 공사 구역에 포함되어 토지가 수용됨(1989년 7월).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영업권 보상액을 42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후 450만원으로 조금 올림(1990~1991년).
• 원고는 이 보상액이 너무 적다며, 양조장을 폐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년치 순이익인 5400만원의 폐업보상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고, 3개월간의 휴업보상만 인정함.
• 원고의 추가 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원고가 도로사업으로 인해 양조장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받은 영업권 보상액에 불복해 폐업보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해 휴업보상만 적법하다고 보고, 폐업보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령에 따르면, 폐업보상을 받으려면 단순히 보상금보다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적으로도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여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한 건물 신축비용과 토지 구입비가 보상액보다 많다는 점만으로 폐업보상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토지 수용된 지역 근처에서 비슷한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해 영업장을 옮길 수 있다고 봄.
• 원고가 제출한 건축비용 관련 증거와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함.
• 따라서 3개월간의 휴업보상만 인정하는 것이 법과 사회통념에 맞다고 봄.

도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양조장 운영자가 폐업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영업장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휴업보상만 인정했다. 폐업보상은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비용 차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