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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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1구13580·서울고등법원·1992-06-18·2심
도로사업으로 양조장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폐업보상을 요구하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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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419·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일으키고 염분 있는 모래를 써서 인근 양만장 지하수를 오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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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949·광주지방법원·2006-09-28·1심
양식어업면허를 받아 뱀장어 양만장을 운영하던 중 하천정비사업에 부지가 편입되자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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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956·광주지방법원·2006-08-17·1심
양식어업면허를 이전받아 뱀장어 양만장을 운영하던 중 하천사업에 부지가 편입되자 손실보상금 산정에 불복하여 이의재결 취소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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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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