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1280서울고등법원 2심2004-04-06 선고검수완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 넘어져 안전망 밑 부분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고가 스키장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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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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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11280 민사 사건(2004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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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OO지역 소재 OO회사에서 운영하는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며 내려오던 중 합류 지점 인근에서 넘어졌다.
  • 넘어진 피해자는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망 밑 부분에 턱 밑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목 부위 다발성 열상 및 호흡중추 손상 등의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 피해자의 어머니인 원고는 스키장 운영사인 피고를 상대로 슬로프 및 안전펜스 관리 소홀, 응급조치 지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하여 피고와 원고가 모두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스키장 운영사인 피고를 상대로 스키장 시설의 안전 관리 소홀과 응급조치 미흡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스키장 안전망과 지주봉의 설치 상태에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 스키장 측의 응급구호 조치가 미흡했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슬로프면의 상태가 불량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 사고 당시 피해자가 지주봉에 부딪쳤거나 타이랩의 뾰족한 부분에 찔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안전망 밑 부분에 부딪친 것이므로 지주봉의 보호대나 타이랩 방향 문제는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스키장은 지형과 환경이 다양해 안전시설에 관한 획일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당시 스키장 측이 설치한 안전망의 높이나 구조가 관련 법령이나 통상적인 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고 당시 구조요원의 대응이나 의무실 운영 등에 있어서도 스키장 측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핵심 정리

스키장과 같은 레저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시설 관리나 안전 조치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운영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스키장의 특수한 지형적 여건과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리 수준을 다했다면 시설의 구조적 하자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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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34898·서울고등법원·1993-07-21·2심·원고 패소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스키장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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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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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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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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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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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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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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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 교육 후 대기시간에 장난으로 친구를 밀어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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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6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8·1심·원고 패소

망인A가 수련회 중 OO지역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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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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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37239·서울지방법원·1999-06-03·1심·원고 일부 승소

아이스링크에서 정상 활주하던 이용자가 역주행 어린이와 충돌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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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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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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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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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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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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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2. 24. 선고 2001가합8320 판결 【변론종결】2004.3.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936,596,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6, 7, 8, 19, 33, 갑 제16, 19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9 내지 15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서울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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